정보17 개인형 이동수단(pm) 사례별 교통사고 처리 예시와 법령정보 #개인형이동장치 #pm교통사고 #pm중과실사고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을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 되면 어떤 법이 적용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m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별도로 신설된 교통수단이 아니고 그러므로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관련해서는 자동차 등(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시1) pm 운전자가 보도를 진행하던 중에 보행자를 충격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9호에 명시된 보도침범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가 접수 될 경우 보행자와 .. 2023. 6. 27. 개인형이동장치(PM) 위반 내용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금액 #개인형이동장치 #pm범칙금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법규위반 내용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금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호의2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PM에 해당되는 이동장치(자전거 등) • PM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전동스케이트 보드 등) 원휠, 투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그림처럼 손잡이가 없어 교통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기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3 가지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이 됩니다 개.. 2023. 3. 9. 23년 설 연휴기간 중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단속 구간,시간 알림 #버스전용차로단속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양재 ic(416.1km)~ 신탄진 ic(282.0km)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신갈 JCT(43.6km)부터 호법 JCT(70.5km) 설 연휴기간 경부•영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번 연휴기간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운용을 하고 있어서 모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운영기간 및 시간 23. 1. 20.(금) 07:00부터~ 1. 25.(수) 01:00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휴전날 07:00부터 연휴 다음날 01:00까지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량 * 9~12인은 6인이상 탑승을 꼭 하셔야 합니다! 설 연휴기간 버스전용차로제 단속이 확대 운영 되오니 잘 참고 하셔서.. 2023. 1. 21.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정보(우회전 신호등 시행) #도로교통법 #우회전신호등 #개정도로교통법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 23. 1. 22. 시행 • 우회전 신호등이란?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 우회전 신호등,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 한 곳 대각.. 2023. 1. 1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