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인적사항제공의무 위반 교통사고 신고 방법 및 처벌 내용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156조 10호

 

 

 

 

 

주정차 뺑소니란?

• 주정차 뺑소니 사고란?
쉽게 말해서 주차되어 있던 나의 소중한 차를 다른 차량이 충격을 하고 인적사항(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 한 사고를 말합니다.

•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
“20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승용차량 기준 12 만원 통고처분이 발부됩니다.

(도로 벌점 25점, 도로 외 벌점 X)

주정차 뺑소니 당하지 않는 팁!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시로 확인, 초기화 하기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가 되면서 기존 영상이 삭제가 됩니다.

블랙박스도 기계이기 때문에 덮어쓰기 과정에서 sd 카드가 오작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0일에 한 번씩은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 주차 시, 차량 탑승 시에 차량 외부 확인 하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내 소중한 봉봉이는 내가 지킨다.^^
될 수 있으면 차량 승, 하차 시에 외부 확인을 한다고 하면 언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시간이나 장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시는 경찰관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가해차량을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변 방범용 CCTV 적극 활용하기

 

 

 

 

 

 

 

 

• 블랙박스도 확인해보았으나 , 촬영된 영상이 없고 주차된 장소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이 시청에 영상을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차주분들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하기 전에 주차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카메라 아래 보시면 저렇게 쓰이는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 “동부 0312” 이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신고 접수하실 때 같이 제공하시면 조금은 빨리 사고 조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주정차 뺑소니 인적사항 미제공 유형별 처리 기준

교통사고로 차량 및 물건 등을 손괴하여 파편물이 비산되었거나 운전자의 추격 등으로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도로 내,외를 불문
도로교통법 사고후 미조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 후 송치
(통고처분 X, 도로인 경우 벌점 부과)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 도로에서 발생 : 통고처분 및 벌점처리
➡️ 도로 외 주정차된 차량 손괴: 통고처분, 벌점 X
➡️ 도로 내,외를 불문 하고 차량 외 물건 손괴시 —> 단독사고로 경찰 조사

문콕 사고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한 사고도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인가요?

 

 

 

 

 

 

 

 

• 결론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서 사고조사부서에서는 신고 접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 “과실 재물손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과실 재물손괴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고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 대처방법

1) 피해차량 앞 유리에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하기!

2) 현장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만났을 경우에는 함께 차량 외관을 확인하고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 나중에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3) 만약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는
‘182’ 전화하셔서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사고 조사 담당 부서로 전화 연결 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 하셔야 합니다.

( 그래야 나중에 사고 접수가 되더라고, 통고처분 발부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4) 112 신고 접수 동시에 차량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다른 생각을 하다가 , 뒷자리에 앉아 있는 애기를 보다가 , 운전 초보여서 주차된 차를 긁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 기재된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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